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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프리즘] '쓴맛 봤던' 文대통령, 한번 더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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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평원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01 11:5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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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론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개헌 의지를 보일지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임기 중 마지막 절호 기회…거대 여당 주도 가능성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정해진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과거 참여정부 때도 개헌 바람이 불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 형태 등 쟁점이 있었지만, 대체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도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대선 후보 시절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그해 3월 4년 중임제 도입과 권력 분산, 기본권이 강화된 개헌안을 내놓은 뒤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미 준비된 개헌안이 있다는 얘기다.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생명권과 안전권 등을 신설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한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의 정도를 더 높였다.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가 개헌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국회는 정부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했지만 야당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였던 2018년 추진했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개헌을 재추진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국회에서 의결하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찬반을 묻도록 하고 있다.

    개헌 동력을 잃었던 문 대통령에게 최근 기회가 찾아온 모양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최소 200석의 의석이 필요한데, 범진보 진영을 합하면 190석 가까이 된다. 헌법 개정에 우호적인 야당 의원을 설득한다면 개헌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 됐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주도 개헌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151석)을 얻어 개헌안 발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감한 권력 구조 개편에서 진영 간 유리한 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것이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시각이다. '슈퍼 여당'과 더불어 집권 중반기 60%대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다만 코로나19 효과적 대응과 개헌은 성격이 달라 국민의 호응은 미지수다.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해 개헌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다. 국민 주권 강화와 지방 분권 실현 완수를 위해 향후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이 개헌 의지를 다시 드러낼지 주목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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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니 근심만 쌓인다. 작은 것을 이루어라.

    1948년생, 기회를 놓치고 이루기 어려우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1960년생, 믿었던 친구나 동료의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라.
    1972년생, 이성간에 문제는 해결은 되나 유쾌하지는 않다.
    1984년생,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는 형국이라 답답한 하루이다.

    [소띠]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격이니 이를 어찌하랴.

    1949년생, 마음을 비우고 사리사욕을 없애도록 노력하라.
    1961년생, 육신의 고단함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휴식하라.
    1973년생, 마음만 급하고 실천은 안일하니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만무하다.
    1985년생, 평생을 함께 보낼 배우자이니 따뜻하게 대하라.

    [범띠]
    은인이 원수로 변해가고 있으니 가슴이 아픈 하루다.

    1950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많다.
    1962년생, 집에 있으면 근심이 많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1974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
    1986년생, 좋은 인연이 생기니 진심으로 생각해 볼 시기이다.

    [토끼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이다.

    1951년생, 작은 것은 이룰 수 있겠으니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1963년생, 매매가 있다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 상이니 이루어지겠다.
    1975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1987년생, 지금까지의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 잡는구나.

    [용띠]
    좋지 않은 일에 휩싸여 난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52년생, 확장이나 다른 것을 구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1964년생, 소송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어라. 승소하기 어렵다.
    1976년생, 좋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문제의 답이 나오리라.
    1988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을 삼가라.

    [뱀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이다.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

    1953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다. 입 조심해라.
    1965년생, 집안에 환자가 생겨 걱정스러운 하루이다.
    1977년생,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잡아라.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라.
    1989년생, 후회하고 있는 구나. 하지만 곧 나아지니 휴식하라.

    [말띠]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인가?

    1954년생, 안 되는 것을 남의 탓만 하지 마라. 자신을 뒤돌아보아라.
    1966년생, 기다리다 시간 놓친 격이니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된다.
    1978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하는구나. 이 어쩐 일인가?
    1990년생, 돈 때문에 망신 수 있으니 근신하라.

    [양띠]
    주변과의 뜻이 합해지는 시기이니 명예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955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1967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쫓으니 그 결과가 가히 창대 하리라.
    1979년생, 안 좋은 관계의 사람과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라.
    1991년생,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루이다.

    [원숭이띠]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이다.

    1956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다. 남쪽에 있는 사람은 귀인이다.
    1968년생, 허전한 곳을 채워주고 남는 곳을 덜어주니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1980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방에 떨어져 있다.
    1992년생, 상황판단을 빨리하고 실수하는 것이 없어 시험에는 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닭띠]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니 경망된 행동은 삼가 해야겠다.

    1957년생,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하다.
    1969년생, 벌이고 있는 업종이 불황을 만났다. 자본 또한 감소한다.
    1981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1993년생, 동쪽부근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시간을 내어 찾아 나서도록 하라.

    [개띠]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기이다.

    1958년생, 어렵거나 잘 안 풀려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다.
    1970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라.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여라.
    1982년생, 이익이 같이 들어오니 도처에서 바람이 분다.
    1994년생, 까치가 아침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되리라.

    [돼지띠]
    홀로 세상과 싸우려하니 외롭고 힘들다. 용기 잃지 마라.

    1959년생, 두 가지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니 무리일 수밖에 없다.
    1971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하다.
    1983년생, 이제라도 유망한 업을 물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1995년생, 이성이 귀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만나주려 하지 않으니 심기가 편치 않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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