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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내년 정부 예산안, 장애인 삶과 거리두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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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10 10:2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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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통해 정부에게 요구하는 모습(좌측), 한 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는 피켓을 든 모습(우측). ⓒ에이블뉴스 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당사자성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 구축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통해 정부에게 요구하는 모습(좌측), 한 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는 피켓을 든 모습(우측). ⓒ에이블뉴스 DB
    지난 8월 말, 정부에서 2022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한다. 이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및 본회의 의결의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 내용을 보면서, 약간은 걱정이 들긴 했다. 최근 정부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3년 동안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후 2025년부터 매년 740명씩 탈시설을 시킨다는 것인데,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이 3만 명임을 생각하면 40년이 지나야 탈시설 완료라는 뜻이라, 너무도 느리다.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인 주거유지서비스는 탈시설 로드맵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 시설이 제공하게 한다는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박탈하는 구조인 시설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관련 예산이 탈시설-자립에 제대로 쓰일지 의문과 의심이 든다.

    탈시설 장애인과 관련, 보조기기를 1인당 3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보조기기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의 보조기기에 대한 욕구는 개인마다 다르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 어려운 탈시설 장애인이 300만 원보다 훨씬 넘어가는 보조기기가 필요해 구입 시 자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개인별로 실제 구입가의 90~95%를 지원하고 나머지 적은 금액을 자부담으로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데 일률적으로 300만 원 하는 것은, 탈시설 장애인 개인마다 다른 보조기기에 관한 욕구를 예산으로 제한한다는 생각이 든다. 보조기기 개발 시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도 탈시설 장애인 포함한 장애인에겐 불편한 요인이다. 그래서 탈시설 장애인의 보조기기 개발 참여 등의 대안도 시범사업 내용에 나와야 했다.

    탈시설 준비 중인 장애인 관련 활동지원을 월 최대 60시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환산하면 1일에 평균 2시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립 지원에 충분할 정도가 아니기에 탈시설 생색내기 예산이란 의심이 든다.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109061337022997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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