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정신재활시설이 348개소로 부족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 현실이다.

 

▲ 전국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은 1670개소인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하다.ⓒ유튜브캡쳐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348개소 불과, 수도권 편중

이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가 발표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이용실태와 이용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총 2077개소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은 1670개소,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인데 반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신재활시설의 약 50%정도가 서울(114개소, 32.8%)과 경기도(55개소, 15.8%)에 편중돼 있다.

정신재활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188개소(54%), 주간재활시설 85개소(24.4%), 종합시설 20개소(5.7%), 생활시설 19개소(5.5%)이고, 그 외 직업재활시설 15개소(4.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10개소(2.9%),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소(2%), 중독자재활시설은 4개소(1.1%) 순이다.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은 15개소이나 서울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2개소 그리고 인천·충남·전북·제주 각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서울 4개소, 경기 3개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으나 모두 서울 지역에만 집중되어있었다.

강 교수는 “당사자들이 직업적 욕구가 컸는데 직업재활시설은 저조하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회복지향적인 서비스 시설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유튜브캡쳐

■중증정신질환자 31만명, 재활시설 이용률 2.14%?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 명으로 추정되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0.57%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재활시설 분포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분석해볼 때,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중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로 62.8%이며, 그 외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연구팀은 “정신재활시설 미설치 지역이 과반수에 달한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탈시설화를 유도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설치 지역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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