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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 법·제도 개선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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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25 10:39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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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장애아동 위탁가정 관련 조항 신설 등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장애아동 위탁가정지원 확대, 양육수당 등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내놨다. 보고서는 문헌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 및 위탁부모 인터뷰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2018년 위탁 보호 받는 장애아동 236명 전체 2.1%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을 통해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수는 전체 1만 1,111명이나 이중 장애아동은 236명으로 전체의 약 2.1%에 불과했다.

    신규위탁 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을 살펴봐도 2018년 신규위탁 아동 1,189명 중 장애가 있는 아동은 16명으로 1.3%에 불과하며 가정위탁유형별로는 대리 양육위탁 11명(68.7%), 친인척위탁(18.8%), 일반위탁 2명(12.5%)으로 장애아동의 일반가정위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장애아동 위탁가정제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을 별도 지원체계 마련 여부, 위탁가정에서 ‘가정’의 범위, 가정위탁의 보호 기간에서 ‘일정 기간’의 범위, 지자체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 가능 여부, 장애아동을 둔 위탁가정은 장애인 정책 상 장애인 가족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위탁가정지원사업에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

    2018년 기준 가정보호 대상자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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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기준 가정보호 대상자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영국, 정부·위탁기관 협업 전문적 위탁 부모관리·위탁가정 발굴

    영국은 전문가정위탁기관의 서비스 인증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또한 정부와 전문가정위탁기관이 협업해 전문적으로 위탁 부모를 관리, 유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가정위탁을 담당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며 보호 필요 아동의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한다.

    보고서는 “영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문화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평가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전문가정위탁 아동의 회복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주는 전문가정위탁에서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아동이나 시설 등에서 재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심각한 우울,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6~9개월 정도 동안 이들의 행동과 정서적인 문제를 개선 한 후 일반위탁가정으로 재배치하거나 친가정으로 복귀시킨다.

    전문가정위탁제도는 영유아, 장애아동, 학대 피해 아동 등 특수한 욕구를 가졌거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제도다. 영국의 정부와 전문가정위탁기관이 협업하는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과 호주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가정위탁 서비스 등 전문가정위탁지원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할만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219132518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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