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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특정후견 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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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17 09:31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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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견을 받는 발달장애인 휴대폰 개통 등 악질 상행위 사각지대에 놓였다. 피해를 가장 잘 당하는 계약은 ‘휴대폰’이 가장 많았으며, 불필요하게 개통하거나, 요금제·결합상품 등을 가입해 요금 폭탄을 당하는 피해가 빈번한 것.


    이에 ‘비양심적 거래 규제’가 담긴 발달장애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입법 발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로 나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특정될 뿐 아니라 기간이 한정, 피후견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적다. 다만, 피특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경증에 해당돼 ‘취소권’이 없어 악질 상행위 등에 노출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현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관련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52.4%가 남성이고, 30대가 27.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특정후견인이 보기에 피특정후견인이 가능한 경제활동 정도는 13.5%가 다소 높은 수준이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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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10명 중 3명 휴대폰 개통 ‘피해’, “요금 100만원” 


    ■불필요한 고가 상품 구매해도 “구제책 없어”


    ■“취지엔 공감”, 모호한 내용 보완 필요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210216142542637627​​


     

    ■“비양심적 거래 규제” 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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