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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수사·실체법적 문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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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03 09:25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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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실체법적 문제에 대해 학계, 법무부, 경찰,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 처벌 실태와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해온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장애인법연구회 정다혜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발제를 통해 사찰 노예 사건, 곡성 품앗이 사건, 염전 노예 사건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 실체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과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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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피해 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과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 과정상 문제점으로는 소극적인 법적용,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와 장애인의 지적능력에 대한 오판, 유명무실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종합적 적용, 수사기관 종사자의 장애인 특성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필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전술 조력인 제도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실체법적 문제로는 관련 규정 해석·적용의 문제, 양형상의 문제, 장애인 대상 범죄 통계 부재를 꼬집으며 개선방안으로 장애인 학대 특례법(가칭) 제정, 장애인 노동 착취 행위의 양형 개선과 장애인 대상 범죄 통계 공표를 제언했다.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202180018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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