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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사기업 장애인노동자 처우 열악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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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07 09:5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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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회사 측에 편의시설을 요청했지만, ‘소수 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거절당하고, 단순 업무로 임금 격차나 승진‧승급 체계가 아예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노총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총 123개 노조 단위 대상 설문조사와 장애인 조합원 27명이 면접을 통한 ‘장애인조합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23개 노조 단위 중 사업장에 장애인 노동자가 있다고 대답한 단위는 98개다.

    사업장 내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여부.ⓒ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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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내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여부.ⓒ민주노총

    ■49.6%만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사기업 장애인노동자들 “편의제공 몰라”




    ■“청각장애인 반장 못해” 차별 인지 NO



    ■“장애인 평등한 노동권 보장” 가이드라인 제시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꼭 포함해야 할 것과 노동조합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단체협약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채용’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채용 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 금지 등을, ‘차별금지’ 관련 ▲장애로 인해 승진, 승급, 성과평가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장애를 이유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노동자 업무지원’ 관련 ▲장애유형에 맞는 업무지원 ▲모든 곳에 이동권 보장 ▲업무방식에 대한 합의 등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관련 ▲장애유형에 맞는 안전장치 마련과 유급휴가 보장, ‘존중’ 관련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와 장애인 인권교육,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을 담았다.

    아울러 노조 자체적으로 장애인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실태 파악과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전체가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인식교육, 노조 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해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노력 필요 ▲중증장애인 적합한 일자리 필요성 제기 ▲장애인 노동권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장애인노동자 안전 관련 기준 마련 ▲장애인권 교육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21010613360268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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