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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내년 CRPS·백반증 등 장애인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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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누리평생교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04 09:4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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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정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장애인 등록 개선 계획을 밝혔다.

    장애유형별 예상인원.ⓒ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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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유형별 예상인원.ⓒ보건복지부
    CRPS·백반증 등 장애인 등록 가능

    복지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장애유형의 판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따라 2000년, 2003년 각각 범주를 확대한 바 있다.

    현재 15개 장애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다.

    또한 호흡기, 안면, 뇌전증 등급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해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다빈도 민원, 학회 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한다. 현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 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질환을 확대하는 것.

    10개 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으로, 총 1만1778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23113592363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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